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위법계약 해지권’의 현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최근 3월 25일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전부터 금소법 시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DLS사태, 라임펀드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새를 몰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소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금소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시죠?💁🏻 기본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