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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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실용성 없는 규제는 독이다!!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최고 이슈는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융소비자보법이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연달아 터진 사고 덕에(?)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부터 ‘부당권유 금지’까지 5가지(물론 광고규제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디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수받을만한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3월 25일 은행창구는 어땠나요? 소위 난장판이었죠.😭😭😭 시행일 다음날부터 뉴스를 접한 여러분들이라면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가 원하는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접하셨을 겁..
2021.03.31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위법계약 해지권’의 현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최근 3월 25일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전부터 금소법 시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DLS사태, 라임펀드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새를 몰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소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금소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시죠?💁🏻 기본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