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실용성 없는 규제는 독이다!!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최고 이슈는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융소비자보법이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연달아 터진 사고 덕에(?)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부터 ‘부당권유 금지’까지 5가지(물론 광고규제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디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수받을만한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3월 25일 은행창구는 어땠나요? 소위 난장판이었죠.😭😭😭 시행일 다음날부터 뉴스를 접한 여러분들이라면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가 원하는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접하셨을 겁..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