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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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금소법 시행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어디까지 왔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알남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다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죠? 법 시행 당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번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취지만 보면 정말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의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외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금소법을 따르려면 당연히 보험사들도 도입해야 하는 절차였죠. '위법계약해지권'은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
2021.09.14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위법계약 해지권’의 현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최근 3월 25일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전부터 금소법 시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DLS사태, 라임펀드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새를 몰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소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금소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시죠?💁🏻 기본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