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그 민원 넣지 마요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보험계약! 무효로 처리됩니다.
예금과 적금과 다르게 보험상품은 민원이 발생하는 유형이 무궁무진한 편입니다. 가입하고 난 후 상품이 생각보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상이 안되면 보험에 대해 불신이 들기 마련이겠죠.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잘못 판매한 경우도 있고, 고객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우까지 민원사례마다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와 그 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무효’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