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금소법 시행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어디까지 왔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알남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다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죠? 법 시행 당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번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취지만 보면 정말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의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외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금소법을 따르려면 당연히 보험사들도 도입해야 하는 절차였죠. '위법계약해지권'은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