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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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그 민원 넣지 마요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보험계약! 무효로 처리됩니다.
예금과 적금과 다르게 보험상품은 민원이 발생하는 유형이 무궁무진한 편입니다. 가입하고 난 후 상품이 생각보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상이 안되면 보험에 대해 불신이 들기 마련이겠죠.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잘못 판매한 경우도 있고, 고객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우까지 민원사례마다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와 그 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무효’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
2021.04.04 -
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철회권! 강력한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보알남과 함께 하는 보험알기!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철회권’ 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용어를 쪼개서 보면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익이 있는 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죠),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게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죠. 호빵씨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되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미 호빵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몇 개 들었더래요. 그중에는 실손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었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어머니가 좋은 의도로 가입은 해주셨는데, 피보험자인 호빵씨 본인은 보험..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