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금소법 시행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어디까지 왔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알남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다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죠?

법 시행 당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번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취지만 보면 정말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의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외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금소법을 따르려면 당연히 보험사들도 도입해야 하는 절차였죠.

 

'위법계약해지권'은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 몇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행사 기간도 3개월의 품질보증해지보다 훨씬 더 긴 5년이기에 금융소비자들에겐 환영할만한 권리라고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요청하는 계약자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위법계약해지는 말 그대로의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약자라면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자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요청할 것 같은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해주려고 한다네요.(특히 삼성, 현대와 같은 대형보험사도 같은 생각이죠)

위법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니 어떤 바보가 이 해지를 진행하겠어요.

 

보험계약자도 보험사도 실익이 없는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좋은 제도라고 도입한 관련부처의 한심한 행동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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