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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실용성 없는 규제는 독이다!!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최고 이슈는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융소비자보법이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연달아 터진 사고 덕에(?)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부터 ‘부당권유 금지’까지 5가지(물론 광고규제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디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수받을만한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3월 25일 은행창구는 어땠나요? 소위 난장판이었죠.😭😭😭 시행일 다음날부터 뉴스를 접한 여러분들이라면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가 원하는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접하셨을 겁..
2021.03.31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모저모 - ‘위법계약 해지권’의 현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최근 3월 25일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전부터 금소법 시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DLS사태, 라임펀드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새를 몰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소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금소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시죠?💁🏻 기본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
2021.03.30 -
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보험계약 추인’으로 정상계약 처리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험계약 추인’입니다. 다소 난해한 주제인만큼 사례를 곁들여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추인이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은 관계로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험계약 추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추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에 적용시켜보면 보험계약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체결된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소위 ‘불요식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불요식이란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낙성계..
2021.03.30 -
신나는 민원에피소드 - 그놈 욕소리(2)
아니나다를까. ‘야 이 10+8아기야.’ ‘내가 너 당장 찾아가서 죽이겠다.’ ‘멍멍이 같은 놈아’ 등등 자기 뜻대로 안되니 바로 욕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말도 안하고 다 들은 후에 딱 한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욕하시면 곧바로 전화를 끊겠습니다.’ 뚜뚜뚜뚜뚜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전화가 왔고 당연히 그 고객이었다. 이번엔 시작부터 욕이었고, 나는 아무 감정없이 ‘욕하신 관계로 전화를 끊겠습니다.’ 뚜뚜뚜뚜뚜 놀랍게도 고객은 10차례나 바로 전화를 걸어 예외없이 욕만 퍼부어댔다. 나 역시 멘탈갑으로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멘트로 전화를 끊기를 반복했다. ‘절대 질 수 없다.’ 한일전 축구에 임하는 선수들의 투지가 과연 이정도였을까. 곧죽어도 일본에게는 질 수 없다는 한국인의 긍지처럼 입이 거친 ..
2021.03.29 -
신나는 민원에피소드 - 그놈 욕소리(1)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숨 쉬고 있다.다양한 모습,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 나는 여전히 민원담당자다.그래. 매일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민원업무를 수년째 하면서 남들보다 멘탈도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지만 간혹 멘털이 쿠크다스처럼 박살 나는 날도 있다. 이 시대에 매일 고생하고 있는 민원담당자(또는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자 오늘도 에피소드를 풀어본다. 오늘의 주제는 ‘그놈 욕소리’이다. 때는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세상이 어수선했던 5월 어느 날.열심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젊은 목소리의 남성이었다. ..
2021.03.28 -
신나는 민원에피소드 - 너의 그 제초제(2)
우선 회사 내부로 들어갔다가는 제초제를 뿌리고 난리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고객을 데리고 건물 옆 테라스로 이동했다.빨리 이 고객이 원하는 돈을 지급해줄 방법을 강구해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고객은 갑자기 본인의 인생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민원인 중에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민원인이 바로 본인의 시시콜콜한 가정사(또는 인생사)를 쏟아내는 사람이다.나는 본의아니게 우리 고객의 학교생활, 결혼생활, 수감된 사연까지 풀스토리를 듣게 되었다.‘아 진짜 빨리 돈 주고 보내야 되는데 언제 얘기가 끝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며 얘기를 듣던 중 갑자기 고객이 주머니에 넣어둔 뭔가 꺼내는 것이 아닌가? 순간 제초제를 나한테 뿌리려고 꺼내는게 아닌지 불안하여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다행히 고객이 꺼..
2021.03.27